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정전협정 이행의 법적·외교적 과제

2026년 9월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합참과 유엔사의 공동 현장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북한군이 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군은 10월 5일 폭발 원인이 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정전협정 이행, 북한의 책임, DMZ 안전 회복의 과제를 제기한다.

대응의 우선순위는 사고지점과 인접 고위험구역의 추가 지뢰 탐색·표지·제거·무해화, 안전통로 검증, 위험지도 갱신 및 증거보전이다. 이는 유엔사와의 협의 및 정전협정상 DMZ 관리질서 아래 추진하고, 지뢰·현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공유하여 장병 보호, 재발방지와 책임 이행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개정 의정서 II의 지뢰 기록·표지·접근통제·제거 원칙도 안전관리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자의적 경계 인식에 대응하여 정전협정 부속지도에 따른 기존 MDL의 현장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유엔사와 함께 지뢰·장애물 설치, 지형 변경 및 MDL 월선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북한에 불법 지뢰 제거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의 보존, 실질적 위험 제거, 정전협정 이행, 국제법상 책임 추궁 및 위기관리 외교의 결합이 DMZ 안전과 정전체제 안정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