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Ⅰ. 문제제기

2023년 12월 말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남부국경’으로 재편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왔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선언적 전환이 아니라 헌법·국내법의 개정, 군사교리의 재정의, 부대 편제의 신설·개편, 화력체계의 현대화가 맞물린 복합적 국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착할 것인가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조선중앙통신』의 ‘남부국경’ 관련 담화·연설·보도(2024.1~2026.6)와 같은 기간 북한 군사활동 160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차분석하여 국경화의 전개 과정을 다섯 단계의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확인되는 제도화의 방식을 도출한다. 둘째, 무기 및 전력의 시험·훈련·배치 데이터를 사거리 층위로 재구성하여 ‘국경 화력체계’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정전협정체제와 대비되는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의 윤곽을 분석한다. 셋째, 이렇게 확인된 북한식 국경체제를 국경관리의 일반 모델과 국경 연구·억지 이론의 학술적 논의 속에 위치시켜, 북한식 남부국경모델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본다. 북한의 남부국경화가 세계 국경관리의 지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현상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